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다.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이
◎ 우리나라 산업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2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금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노동조합
노동자와 공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재활사업은 어떠한가. 재활사업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측면에서 제기될 것이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현재 산재노동자 중에서 약 51% 정도가 실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
Ⅰ. 서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 보험에 의해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선진제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보상책임적 성격을 약화시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가고 있다
2. 산업재해 현황
가. 현 황
○1인 이상 산재보험 적용사
산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재활 수준은 일천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체계 내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Ⅰ. 산업안전국사업 평가
1. 사업내용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ㅇ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사건 대책활동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산재노동자 강제 치료 종결 등 각종 산재노동자 불이익 조치를 근절시키고, 요양관리제도 개선,
Ⅰ. 개요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다.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는 본인과 회사의 날인, 병원의사의 소견
1999년 이상관씨 자살에서부터 계속되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무원칙한 태도와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 그리고 산재인정절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보